「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/S센터 운영사업」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/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		제출연월일 :	2018. 10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 저소득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수리지원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지정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/S센터 운영사업은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2016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 만료 도래로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관련 단체에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추진 및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/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

○ 위탁기간 : 2019. 1. 1 ~ 2021.12.31.(3년)

○ 사 업 비 : 190백만원(2019년)

▢ 동의(승인) 사항 :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/S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민간위탁 결정

□ 참고 사항

○ 붙임1 :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/S센터 운영계획 1부.

○ 붙임2 : 관련법령 1부.

-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/S센터 -

민간위탁 운영 계획(안)

○ 저소득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수리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

○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/S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함.

Ⅰ	관련근거

○ 장애인복지법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○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(보조기기 교부 등)

○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Ⅱ	사업개요

○ 위탁사업 :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/S센터 운영사업

○ 위탁기간 : 2019. 1. 1. ~ 2021. 12. 31.(3년)

○ 사업대상 : 저소득 장애인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

○ 지원한도 : 수리비 연간 30만원 범위 내/인

○ 사업내용

-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(스쿠터) 수리

- 보조기구 수리 안내 및 상담, 정보제공

- 보조기구 수리 및 사후 관리체계 구축

* 전동휠체어(스쿠터) 배터리 교체 및 악세서리 제외

○ 운영방법

수리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(신청인→주민센터) Fax등 가능	⇒	수리 요청 (신청인→A/S센터)	⇒	방문수리 완료 후 비용청구 (수리업체)	⇒	수리비용 지급 (A/S센터)

○ 세부 추진계획 : 붙임 참조

○ 2018년도 사업예산 : 169,000천원

○ 연도별 추진실적

(단위: 건, 백만원)

연도별	2015	2016	2017	2018.8.	비 고
수리건수	913	812	885	863
사업예산	136	136	136	169

Ⅲ	위탁 운영계획

○ 위탁운영 방안 : 공모를 통해 수행능력을 갖춘 단체 선정 위탁

○ 사업예산 : 169,000천원(2018년도, 전액 시비)

○ 위탁법인 선정

- 기간 : 3년간(2019. 1. 1. ~ 2021.12.31.)

*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

- 자체 구성한 선정심사위원회(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)에서 위탁기관 선정

* 심사위원회 구성 : 추후 구성

- 신청자격

·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,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공공·비영리·민간기관(법인·단체 포함)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

·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

· 보조금 관련 법령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지방재정법)을 위반하지 않은 기관

· 공고일 현재 면허, 허가,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, 휴·폐업, 업무정지,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

Ⅳ	향후 추진일정

○ 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:  2018. 10.

○ 위탁기관 선정 및 위·수탁 협약체결 : 2018. 12.

[ 관련법령 ]

장애인복지법

[시행 2018. 6. 20.] [법률 제13662호, 2015. 12. 29. 제정]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6. 12. 30.] [법률 제13662호, 2015. 12. 29. 제정]

제66조(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보조기기 교부·대여 또는 사후관리

2.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
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·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, 보조기기의 교부·대여·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[시행 2015. 12. 28.] [인천광역시조례 제5594호, 2015. 12. 28., 일부개정]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15-12-28>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5-12-28>삭제<2002-04-29>

제9조(협약체결등) 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<신설 2007-10-08>